코로나 이후의 모럴 헤저드를 어떻게 바라볼까?

오랜만에 글남긴다. 코로나 이후의 사회 단면들이 어떻게 변모 될까 그냥 한 번 고민해보고 끄적여 본다.

 

*모럴 헤저드 :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의 정보부족으로 정확하게 파악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취하는 것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호전이 기대되는 현 상활 속에서 사람들은 도덕적 선택을 하는 상황을 직면한 듯 하다. 예를 들면, 병원의 병실이 가득찼을 때, 과연 어떤 환자들(최근은 코로나 환자일 것)이 구명 용구 사용의 우선권을 가질까와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같이 사화 공공 이익의 명분으로 한 정책이 막대한 비용 부담이 있어도 과연 얼마나 지속이 되어야 할까와 같은 질문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질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팬데믹에 대한 이슈가 공공연할 때는 사회적 표면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에 대한 회복 기대가 고조될 때, 나는 새롭게 직면할 사회와 지정학적인 도덕적 질문들이 아주 중요할 듯하다. 이 또한 투자 및 기업의 성장 방향을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잣대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 진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험'쪽 주식이 오르며 시장의 기대를 넓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시그널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보험을 살 짝 예를 들어본다. 화재 보험 정책은 집주인으로 하여금 연기 탐지기, 화재 경보기 등을 바꾸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 못하게 한다, 왜냐하면 보험이 다 보상 해주기에 집주인은 되려 무모하게 행동을 취한다. 코로나로 인해 보험 상품에서의 이익 감소가 우려 됐지만, 사실 돌이켜보면 이는 되게 한시적일 것이고, 코로나 이후의 보험 상품들의 이점들을 착취하려는 모럴 헤저드가 두드러질 것 같다. 구첵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바젤3와 같은 새로운 정책들을 함께 고려해서 생각하면 뭔가 새로운 혜안을 찾을 수 있을 거 같은데...

 

 모럴 헤저드에 대한 고민은 위기 속에서 도드라진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위험 속에서 헤메이는 기관들을 도울 때 특히 그렇다. 자금 회수 등의 위험에 놓인 은행을 돕기 위한 재정 정책을 펼치는 것은 단기적으로 위기 상황을 선회할 수 있게는 한다. 하지만, 은행들이 '결국 위기에 놓이면 정부가 다시 살려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욱 더 무모한 액션들을 취한다면, 결국은 모럴 헤저드 사태는 물 보듯 뻔하다. 

 

이러한 금융 쪽에서의 모럴 헤저드는 간단하게 예측할 수 있다. 현재  산업 전반적인 범위에서 모럴 헤저드는 고조된 양상을 보이지는 않는 듯 하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시장을 락다운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장려했다. 그리고 시장 경제의 저조한 매출과 실업으로 인해 발생할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엄청난 재정 정책, 즉 CB 등과 같이 여신을 통한 양적완화 정책(완벽한 양적완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를 펼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IMF의 경제학자들은 2020년에 선진국들은 재정 디폴트 상활을 직면하고, 이는 곧 GDP의 15%를 상회할 것이라 한다. 선진국들은 엄청난 대출을 통한 부양책을 제시하고, 빈곤국들에게는 이자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방식을 보여 준다. 이러한 상황을 과연 좋게 활용만 하려 할까? 아니다. 어떤 포인트에서는 도덕적인 질문들을 던질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쓰면서도 생각을 정리해보겠지만, 결국 시장의 흐름을 읽기 위해서라도 개개인의 주관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