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경제를 뒤흔드는 코로나19와 이탈리아는 어떻게 될까?

 코로나나 이탈리아 전역을 휩쓸면서, 이탈리아의 법학자이자 제58대 총리인 주페세 콘테는 2차 세계 대전 이래로 최초로 이탈리아 전체를 외부로부터 폐쇄를 선언했다. 여기서부터 어떻게 이탈리아가 자국의 경제를 관리할지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 주페세 콘테 총리는 돈을 어디서 빌릴지와, 유럽 기관들과의 소통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탈리아를 폐쇄함으로써 단기적으로 나타날 예후현상은 엄청난 경제 하락일 것이다. 왜냐하면, 내수시장은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소비가 위축됐고, 외부와 거래가 단절되면서 당장 기업들의 매출에도 비상이 켜졌을 것이다. JP Morgan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GDP는 이번 연도 1분기에 7.5% 하락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제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3월 11일, 주페세 콘테 총리는 약 30조 원(국가 GDP의 1.4%)을 현금으로 보유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이를 코로나로 인한 경제 악화를 대비하는데 쓰겠다고 했다. 이는 매출 감소에 헐떡이는 기업들과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금으로 쓰일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은행들이 주택 담보 대출과 영세업자들의 대출 이자를 주는 것에 대한 기한을 늘리고 위험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쓰일 것이다. 

 

 사람들이 점점 더 코로나에 전염되고 자가격리가 증가하면서 기업과 더불어 일반 내수 시장은 현금 유입에 있어서 고행을 겪고 있다. 국가 재정 지출과는 달리, 은행차원에서의 대응은 입법이라는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즉각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이탈리아 은행들은 당장의 기업과 시민들에 대한 대출을 꺼리는 모양새를 보인다. 왜냐하면, 대출을 해도 실질적인 채무 불이행의 위험도 있을뿐더러, 이와 관련한 비율이 유럽의 평균치에 모자라다. 그래서 정부가 아무리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대출 이자를 통한 현금 창출이 사실상 기대치에 못할 것이고, 당장 시장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액션을 취하는데 다소 소극적인 면을 보인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서라도 시장에 돈을 푸는 것은, 코로나로부터 피해를 입는 이해당사자들의 재정 불안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은행 대출에 의지하는 작은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 

 

 이탈리아의 15%가구가 주택 담보 대출을 끼고 있다는 사실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최우선 순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한, 국가 재정은 국가의  노동력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들과 계약직들을 위한 실업 급여의 현태로 사용될 거라고 한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한, 시장에서의 현금 유동성을 고려해서라도 다른 시민 계층에게 까지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또 하나 염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사태가 악화된다면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국가차원에서의 지원도 위축될 수 있다.

 

 이탈리아가 유로에 속해 있는한, 코로나를 대응하는 것은 유럽 전역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유럽 중앙은행은 대출 기관으로 하여금 시장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금리 인하나 은행에 저금리로 자금을 대주는 형태이다. 하지만, 지난 2019년 12월 12일에 유럽 중앙은행(ECB)이금리를 동결했고,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0%로 유지하고 예금금리와 한계대출금리를 역시 각각 현행 -0.50%와 0.2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미 -0.5% 금리를 취함으로 사실상 금리 인하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미연준과 잉글랜드 은행은 엄청난 금리 인하를 했다.(0.5% p인하)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유럽의 재정 정책은 조금 다른 액션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국가 재정은 여러 고민 사항들을 내포한다. 

첫째, 국가 부채가 이미 너무 높다. 2019년에 이미 국가 GDP의 130%를 초과했다.

둘째, 유럽연합의 재정적자 허용 한도는 3%인데, 이탈리아 정부의 재정 안은 이미 이를 넘기려 한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미 지난 2018년 10월 15일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4%까지 늘린 예산안을 확정해 유럽연합에 제출했고, 퇴짜를 맞은 사례가 있다.

 

 투자자들의 이탈리아 재정 불확실성과 유럽 연합과의 신뢰 관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신호로써, 10년 국채에 대한 수익률이 최근 몇 주 사이에 증가했다. 국채 수익률이 증가했다는 건 국가 위험을 투자자들이 직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변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출처: Investing.com

반면, 독일의 10년 채권 수익률은 감소했다.

출처: Investing.com

 

만약에 주세페 콘테 총리가 돈을 빌려오는데 실패를 한다면, 결과는 경제 악화의 장기화이다. 그리고 GDP 대비 부채는 장기적으로 더 높아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왜 유럽 연합이 이탈리아로 하여금 재정 정책을 새로 수립하는 데 허락한 이유이기도 하다. 유럽 연합은 재정 지출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려 한다. 프랑스 대통력인 엠마뉴엘 마크롱은 더 대담한 액션을 바란다. 그는 이러한 정책 마련을 차후에 하고, 연합국들이 일단은 시장 자금 유동성을 높이는 데 힘쓰자고 한다. 하지만, 독일과 다른 북유럽 국가들이 아직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한 마크론의 바람은 실현되기 힘들 듯하다. 하지만, 코로나가 퍼지면서 결단력이 있는 액션은 분명해질 것이다. 바로 시장 자금 유동성을 높이는 대담한 행동들이다.